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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엄청난 혜택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내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안 챙기면 손해이니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감면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 - 군 복무 기간은 현역(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 이행 기간 그럼 계산을..

HR 2024.08.05

연차 사용 촉진제도

근태관리 중 일부인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용어로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

HR 2024.07.19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이 2024년에 바뀌었다.이 기준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근태 관리는 더 괜찮아진 편이다.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몰아서 일도 가능하게 된 셈이다. 현재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8시간 x 5일 + 연장근로 1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그 중에서 연장근로 부분에 대한 부분의 해석이 바뀌어서 알아보고자 한다.대부분 2024년 초에 공지된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 핵심은 이거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판례를 보자.판결요지 [1]번이 핵심이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

HR 2024.07.18

취업규칙 변경 신고

인사 관련 일을 하다 보면, 아주 가~끔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할 때가 있다.다들 잘하시겠지만, 저 같은 초보를 위해서 기록해 봅니다.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만족! 먼저 취업규칙 관련 근로기준법부터 살펴보자. 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HR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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